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보험에는 T맵 안전운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운전자가 같은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휴대전화 T맵의 주행기록은 반영되는 반면,

차량에 기본 탑재된 T맵의 주행기록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차량 내장형 T맵을 주로 사용하는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해도 주행거리와 운전점수가 제대로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개인의 할인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할인 기준과 소비자 안내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 개선방안을 국민제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깎아 달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국민제안 신청서 일부 발췌



“보험사, T맵 운영사, 자동차 제조사가 공동으로 표준 연동 기준을 마련하여 차량 내장형 T맵 주행기록이 보험 할인용 운전점수로 인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또는 갱신 화면에서 휴대전화 T맵만 인정되는지,

차량 내장형 T맵도 인정되는지, 어떤 설정과 계정 연동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데이터 검증이나 기관 간 협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답변 일부 발췌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차량 내장형 T맵 주행기록도 보험 할인용 운전점수에 반영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에 해당되어 미제안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은 향후 정책의사 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제안을 채택할 수 없다는 점도 압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는 제안한 방안이 왜 실현하기 어려운지,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도 그 내용을 심사하기 전에 ‘단순한 건의나 불만’으로 분류해

종결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식 절차에 따라 답변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처리했다’는 사실만 남을 뿐, ‘검토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정해진 답변을 보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택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검토했고, 왜 어렵다고 판단했는지는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답변이 국민의 제안을 검토한 것인지,

정해진 분류 항목에 넣어 수많은 국민의 제안들을 기계적으로 종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