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디엠에이법)으로 구글에게



한국 돈으로 치면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즉시 무역법 301조를 인용하여 유럽연합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ㅋㅋ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은 한국 국회가 입법 발의한



온플법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법을 제정(처음 만드는 것을 제정이라 칭합니다)하여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입법 발의만 한 상태입니다.



한국 국회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사장님들 많이 화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으로



한국의 온플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정을 시도하면 즉각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발광하겠죠 ㅋㅋㅋ



(그래서 한국 국회가 온플법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그랬는데 왜 한국은 못 하냐고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보복을 당하면



그리고 안보협력을 미국과 하고 있는데



안보보복까지 당하면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온플법에 해당하는 법을 공정위 입법안으로



발의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발하자 윤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접었죠.



국력이 약합니다. 한국 국력이 유럽연합만도 못하니 ㅋㅋㅋ.



그럼 배달 앱 특별법을 제정하면



김남근 입법안, 이강일 입법안, 박정훈 입법안으로



쿠팡과 배달의 민족 규제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수수료 규제라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또 한국 정부의 탄압에



더욱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법 우버 같은 미국 기업이 더 늘어날 텐데요 ㅋㅋㅋ



현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시죠 공약에 배달 앱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방법이 없겠죠, 배달의 민족과 쿠팡 등



수수료 문제 잘 아실 겁니다)



현 정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국력에 한국(보수정부, 진보정부 모두)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플법도 배달 앱 특별법도...



그래서 공정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배달의 민족, 쿠팡 거리 제한, 환불, 정산 등의 문제를



실태 조사가 진행하여 제도 개선 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열받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플법 제정해달라고 부산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국회도 갔었는데



안된다고 생각하니 이제 미련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