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 목적물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수익을 하면 안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를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